국세청 제공국세청이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 서비스 업계의 불투명 계약 관행과 고가의 산후조리원 및 영어유치원의 탈세 혐의를 들여다본다.
11일 국세청은 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와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에는 이처럼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를 철저히 을로 만드는 고비용 시장구조가 있다는 게 이번 조사 취지다.
반면 관련 업계 사업자들은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스드메 업체의 관행 중엔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러한 관행을 악용해 사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A업체는 추가금이 발생하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촌 형'이나 '배우자', '자녀' 명의 계좌로 추가금을 입금토록 해 매출을 누락하고, 이를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제공산후조리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산모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려면 '예약 전쟁'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B업체는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기본 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시켜 산모들이 추가적으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하게끔 한 뒤 요금을 전액 계좌이체도 불가한 현찰로만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사주 명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켜 임대료를 시세의 2배 가량으로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을 유출하고,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해 임대료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C영어유치원은 대학등록금을 넘는 고액 원비를 받으면서 수강료 외에 교재비와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쪼개 현금으로 받은 뒤 미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이렇게 빼돌린 소득을 자기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과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