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신행정부 관세 부과 조치, 고금리·고환율 등이 맞물리면서 수출 전망이 매우 어둡다.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피해 대응,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나선다.
관세대응 패키지…관세 피해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18일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통해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을 조정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관세조치 등 피해기업에 한해 10%p 가산해 지원한다.
상담창구도 강화한다.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119(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 대표번호: 1600-7119)'를 즉시 운영해 우리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 무역업계를 대변하기 위해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한국경제인연합, 코트라 등 대미 '릴레이 경제사절단'도 2월부터 파견한다.
기업 유동성 확보 위해 366조 원 금융 지원
스마트이미지 제공고금리로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6월까지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하고, 수출 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3만 5천개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
우리 기업들의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조5천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한 3조원까지 운영한다.
글로벌사우스 등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 내수부진 및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보다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수출활로로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해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을 기존 48조원에서 55조원까지 확대 공급하는 등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한다.
대체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망 대체시장 중 서남아,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코트라 물류 지원단(국내), K-물류데스크(해외) 등 국내외 물류 전담조직을 신설해 물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 제공기능별‧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
IT 제품 수요 둔화, 전기차 캐즘, 제조‧건설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위해 업종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확대한다.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선정해 국내기업 매칭에서부터 마케팅, 계약 체결까지 지원한다.
대체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유망 대체시장 중 서남아,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국내외 물류 전담조직을 신설해 물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대책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