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자기 코 꿴 최상목"
◇ 김광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하헌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광일> 뭉갠다는 건가요?
◆ 장예찬> 아니, 숙고해보겠다는 거죠.
◆ 이기인> 아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 김광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라고 했는데.
◆ 장예찬> 아니, 그런 거 많아요. 헌재에서 "이 법률 위헌이다. 고쳐라" 했는데 국회가 몇 년씩 뭉개고 있는 거 많아요. 이걸 가지고 국회가 "속도 내라" 하기에는 국회 얼굴도 좀 낯뜨거운 일이고. 저는 애초에 최상목 같은 영혼 없는 기재부 관료에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 간에 기재부, 검찰 출신을 중용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두 출신이 제일 출세 지향적이고, 영혼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배신적이야.
◇ 김광일> 그건 꽤 공감합니다. 그런데 검찰도? 대통령. (웃음)
◆ 장예찬> 검찰도 포함. 검찰 출신들은 사회생활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정치 바로 진출하면 안 된다고 봐요.
◆ 이기인> 한동훈 대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야. (웃음)
◇ 김광일>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잖아요.
◆ 장예찬> 그분은 국민이 불러서 된 사람에 대해선 소급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일동 웃음)
◆ 이기인> 그걸 또 헌법과 법률의 불소급 원칙을 거기다 또 갖다 대네.
◆ 하헌기> 빠져들어서 듣게 되네.
◆ 장예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검사스럽지 않은 검찰 출신인 거고. 어떻게 보면.
◇ 김광일> 그래요? 뭐… 그건 본인의 생각이니까.
◆ 장예찬>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정계선, 조한창을 임명하는 첫 단추를 어정쩡하게 낀 게 잘못이에요.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는 논리를 만들던가, 할 거면 다 하던가.
◇ 김광일> 일관성이 없죠.
◆ 장예찬> 한덕수처럼 아예 안 하고 탄핵당하던가. 근데 정계선, 조한창은 여야 합의인데,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아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논리는. 안 할 거면 "나는 대행이니까 이걸 행사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로 버티는 게 맞아요. 그게 한덕수 논리고. 그러니까 한덕수 논리는 찬반 논쟁은 있을지언정 논리적 모순은 없어요. 근데 최상목 논리는 찬반을 떠나 논리적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자기가 자기 코 꿴 거예요.
◇ 김광일> 헌법재판관들도 그래서 변론할 때 그 지점들을 계속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하더라고요.
◆ 하헌기> 장예찬 전 최고위원 얘기가 정치적 언어인데 이걸 일상 언어로 바꾸면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 장예찬> 의리를 지킬 거면 화끈하게 지키든가. 배신을 할 거면 한동훈처럼 화끈하게 배신을 하든가. 이게 뭐야, 이게. 중간 길을 가려다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 모순이 없는 길이 아니라, 양쪽에서 다 욕 먹고…
하헌기 "탄핵 기각? 물 떠놓고 기도하나"
◇ 김광일> 최상목 대행 논리가 이상한 건 이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 장예찬> 숨만 쉬어라. 한덕수 돌아오니까. 만약 마은혁을 임명해서 선고에 참여시키면 진짜 사고 날 걸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저처럼 "폭력 행위 안 된다, 우리가 그래도 평화적으로 집회하고 의사 전달을 법적 틀 안에서 준수해야 한다"라고. 제가 되게 온건하다고 보수진영에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마은혁을 만약에 임명해서 선고에까지 참여시키잖아? 그럼 꼭지 돌아버릴 것 같아요.
◆ 하헌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의 지상 과제는 시간 끌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마은혁 임명하고 끼워 넣어서 "야, 변론 기일 늘려, 다시 해! 한 명 더 했으니까 9인 체제로 가자" 하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재판 일정이랑 연동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정략대로 가려면 "마은혁 빨리 임명해라" 이래야 되거든요.
◆ 장예찬>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그런 생각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토론한 민주당 패널들 중 몇몇은 "마은혁 임명은 하되, 선거에 끼는 건 반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기일이 늘어나니까, 변론 갱신하려면…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3월 26일이고, 법원 송달한다고 한 달 걸리고, 대법원에서 정말 법 잘 지키면 아무리 빨라야 6월엔 안 나와요. 7월에 나와요. 근데 7월까지 끌려면 헌재 선고가 5월 이상 넘어가야 하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자기들 퇴임 전에 결론을 내겠죠. 그래서 마은혁이 들어와서 선고가 갱신돼서 2~3주는 늘어날 순 있어도, 그게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갈 수 있는 물리적 기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 하헌기> 아니, 너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 논조는 "일주일이라도, 3일이라도 연기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마은혁 임명에 동의해서 이걸 우기는 게 합목적성에 맞다는 얘기죠.
◆ 이기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그래서 변론 종결됐지만 다시 재개해서 지연시켜라"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하헌기> 어차피 우기는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에 맞는 것 같은데.
◆ 이기인> 그런데 속사정을 더 알아보면, 임명을 해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회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한다는 걸 국민들도 아는 거야.
◆ 장예찬>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혹시 5:3, 4:4 기각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이 임명돼서 혹시나 선고에 참여해서 한 표라도 추가되면, 이게 6:3이 되면 천추의 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은혁이 한명을 혹시라도 더하게 됐을 때 6의 마지노선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까 봐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 하헌기> 약간 물 떠놓고 기도하듯이 재판하고 정치하는 구만.
◆ 이기인> "야~ 다음 사람 제발! 제발 한 표만 주세요!" (웃음)
이기인 "尹 최후 진술, 승복 담았어야"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이기인>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제가 꼭 담았어야 했다고 생각한 메시지를 꼽자면, 승복이에요. '우리가 최고기관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승복합시다. 나뿐 아니라 광장에 열기를 띄우는 국민들도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승복합시다'라고 최소한의 메시지는 냈었어야 했는데 그건 없었다.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을 심었다고 생각해요. 과연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론의 통합에 있어서는 옳은가.
◆ 장예찬> 근데 우리가 재판받을 때 승복이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승복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저는 그런 재판 본 적이 없거든요.
◇ 김광일> 승복 안 할 게 명확해 보여서.
◆ 장예찬>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면, 그걸 승복하지 않을 절차적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게 마치 '헌재가 부담 없이 탄핵 인용해라'라는 잘못된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언급을 해야 하나? 한국 사법 체계에서 승복을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 하헌기> 양심의 자유지. 그건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최후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황당했던 게, 뭐 민주당이 이만저만하고, 예산 삭감하고, 줄 탄핵하고, 비상사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총선 이전에 민주당은 그럼 안 그랬나요? 국민들이 민주당이 예뻐서 1당 만들어 준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 권한까지 갖게 되면 난장판 날 것 같으니까, 제어하라고 총선에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선거라고 몰아가고, 비상계엄으로 돌파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 이기인> 제가 승복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전한길 강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 가루가 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바로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자체가 잘못됐고,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헌재가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복의 빌드업'이 계속 쌓아 올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불안하고 우려스러워요.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를 자중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그 정도 메시지는 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죠.
◇ 김광일> 일개 피청구인, 피고인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 이기인> 그들의 행위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변론과 최후 판단에서는 "우리 모두 승복합시다"라고 자중을 할 줄 알아야지 계속 부추기는 메시지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추 금지' 대법원이 정리한다?
◇ 김광일> 대권의 아주 유력한 주자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변수 되나' 2심이 3월 26일이죠. 선고기일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저 시점이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가 될 것 같아요.
◆ 하헌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지지율이 이미 다 반영돼 있어요. 내부적으론 비명계, 외부적으론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범죄자라고… 지금도 국민의힘 SNS 들어가 보면 이거(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눈을 찢는 이미지) 올라가 있거든요.
◇ 김광일> 너무 심하더라, 그건.
◆ 장예찬> 아니, 합성은 아니고 실제 본인이 한.
◇ 김광일> 그래도 너무하더라, 그거는.
◆ 하헌기> 2심 선고가 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안 되겠네" 이렇게 반응할 일은 없어요. 이미 다 반영된 상태라, 그대로 쭉 간다.
◆ 장예찬> 2심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직위가 또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중요한 질문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법원이든 헌재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중단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대선 전에 입장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소추 금지'가 재판까지 통으로 스톱시키는 건지 아니면 새로 기소만 안 하는 건지 명확한 규범을 만들어야 혼란이 안 생기잖아요.
◇ 김광일> 그걸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방법 자체가 이를테면 법원행정처가 입장문을 낸다는 건지.
◆ 장예찬>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질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토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광일> 그 답이 구속력이 있어요? 법원행정처의 답이 구속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 하헌기> 뭐라고 말하든 결국 비판받겠죠. 선거 결과를 단정해서 가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 공식 홍보물에 이재명 악마화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김광일>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이거 했던 사진(눈 찢는 이미지)을 합성해서 악마화하는 이미지.
◆ 장예찬> 본인이 직접 모 유튜브에 나와서 "나를 악마화하고 있다" 했던 포즈를 색만 바꿔서 쓴 거예요. 없는 동작을 만들어 내거나 이목구비를 합성한 건 아닌 걸로 압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기인> 여기서 개혁신당처럼 비겁한 양비론을 펼치자면, 그런 합성 사진도 문제지만… 민주당 김병주 의원인가요? 시위 현장에서 '윤석열 참수'라는 칼 들고 지지자와 사진 찍는. 개개인 의원들의 이탈적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 김광일> 이건 개인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당의 이미지로 이걸 쓰고 있으니까. 당 차원이에요.
◆ 하헌기> 공식 홍보물이에요. 개인 의원 일탈이 아니에요.
◆ 이기인> 아 그래요? 그건 더 문제네. 양비론 취소. (웃음)
◆ 장예찬> 잘 하다가 왜 그래.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하헌기> 이기인 최고위원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당 공식 홍보물에서 헌법재판관 3명 딱 해놓고 아들이 누구고 동생이 누구고 해놨더라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캡처해서 올려놓고 "이거 뭐하는 짓이냐. 유치하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니네는 잘하냐.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해서 "지지자가 아니라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 아니냐" 하니까 "몰랐습니다" 하고 물러나더라고.
◆ 장예찬> 참고로 저는 무소속임을 밝힙니다. (일동 웃음) 저는 이 자리에 보수 패널로 나와 있는 거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 하헌기> 장예찬이 최고위원할 때가 그래도 나았던 거에요.
◇ 김광일> 그러니까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 전략만 보더라도 아까 봤잖아요. 중도층 여론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선거 치를 수 없을 텐데.
◆ 장예찬>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최고위원할 때는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 제가 거의 전담했어요. 일제 샴푸, 샌드위치 들고오고. 그런 건 상대적으로 중량감 낮은 지도부 막내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좀 하다가 사고 치고 선 넘어도 '쟤는 막내고 중진도 아니고' 이게 커버 되는 사람이 헤드라인을 먹어주고 대표나 원내대표는 중심 잡고 미래 어젠다 얘기하고 정책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는 게 지도부 내 돌아가는 역학 구조거든요. 그런데 공당의 공식적 채널로 이걸 때려버리는 건 지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역할 분담이나 기능이 잘 작동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