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 시점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퇴임 직전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일단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민감국가' 포함 사실이 알려진 뒤 1주일 가까이 됐지만 원인과 배경은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미국 측의 공식 통보나 언질조차 받지 못했고 경위도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에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시기가 지난 1월 초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역시 우리 정부가 아닌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저자세 외교'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이든 정부에 공을 들여온 마당에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하지만 그 충격을 느낄 새도 없이 민감국가 효력 발효(4월 15일) 전에 미국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는 화급한 숙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을 감안하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의 민감국가 분류가 확정된다면 우리 경제·산업은 물론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문제는 미국의 의중이 오리무중이라는 것. 이유를 알아야 미국을 달래든지 할텐데 우리의 무엇이 미국의 눈 밖에 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은 16일 구체적 근거도 없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1월 10일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충격적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남발' 대 '불법 계엄'이라는 여야 공방과 별개로 '자체 핵무장론' 요인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되는 것을 전제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뒤인 그해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대가로 핵무장 포기를 약속했다.
당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dalliance)가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미국의) 영리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물론 여당 유력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은 딱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미국 측의 의구심이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찌 됐든 이번 일을 계기로 여권 지도층의 무책임 또는 미숙한 전략에 따른 책임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