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및 확대에 시장 혼란. 연합뉴스"버블 세븐이라고 해서 이 지역만은 막겠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만 투자한 사람들 돈 다 벌었습니다. 정부가 가르쳐주는 거에요."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연구소 소장은 22일 CBS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한 조치는 과거 부동산 규제의 실패가 가져다 준 교훈을 되돌아보지 않은 "정책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 소장은 "용수철도 오래 묶어놓으면 그것을 갑자기 풀었을 때 튕겨저 나온다"며 "튕겨져 나오면 대응 대책을 세워놨어야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5년간 억제됐던 규제를 한꺼번에 풀으니까 용수철이 튀어나오면서 금리인하라는 폭풍을 만나 한꺼번에 폭발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탄핵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할까말까 이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탄을 해제해 준 것"이라며 "시중에 투자로 가야될 돈이 그냥 부동산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 영상 캡처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부랴부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소장은 "원래 2020년에 규제할 때는 '잠삼대청'이라고 부동산 투기의 혐의가 있는 지역만 핀셋으로 꼭 집어서, 아파트로 따지면 281개 아파트인데 이걸 다시 원상복구한다면서 2천 개로 늘렸다"며 "40만 명, 1가구당 4명으로 보면 160만 명이 규제의 폭탄을 맞게 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도 폭등시키고 재산권도 규제하고 한마디로 경제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을 사더라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6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징역 2년형(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당시) 김현미 장관이 2020년 6월 17일 이 토지 거래 허가제를 취하고 나서 그 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강남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며, "결코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정책 가지고 집값 못 잡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전국의 균형 개발, 특히 국민들이 바로 느끼는 교통과 교육, 이 두 개라도 빨리 전국 평준화를 시켜야 한다. 그것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사실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