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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 위반 심사 가능"

[속보]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 위반 심사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황진환 기자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황진환 기자
헌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 위반 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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