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비상계엄 포고령 첫줄에 아주 노골적으로 적혔어요. '지방의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글귀를 본 순간 너무 끔찍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최종현(60·수원7) 대표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을 이 같이 기억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점마저 파괴의 대상이 된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계엄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최 대표는 도의회 본회의장으로 동료 의원들을 긴급소집, 김진경 의장에게 도의회 건물 사수를 부탁하고 곧장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헬기들이 내려앉는 모습을 목격하고, 무장 군인들과 경찰병력에 가로막히면서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전문을 뉴스 속보와 인터넷글을 통해 확인한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밤을 지새워 계엄령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외쳤죠. 계엄군이고 뭐고 두려울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가장 윗줄에 지방의회를 콕 집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글을 적어 놨더라고요. 이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 말살'로 일관하는 구나…"최 대표는 지난 7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방의회 폐쇄를 포고령 1호에 넣은 건 임기 내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무시했던 태도와 인식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파면되고도 가시지 않은 충격을 돌이키며, 그간 지방정치·지방자치를 경시해온 윤 정권의 '시대착오적' 정책기조를 비판했다.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마다 부자감세로 수십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을 초래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에는 돈줄을 마르게 해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흐름에 역행했다는 것.
실제로 윤 정부의 지속적인 교부세 삭감 등은 지역별 민생현안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로 이어져, 일부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 재정자립도 저하를 낳기도 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인구와 도시 소멸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허나 윤 정부는 지방 소외, 지역 불균형에 가까운 양극화를 빚었습니다. 지방을 말살하려던 그 의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극한 정쟁으로 국가를 반으로 쪼갠 책임도 있겠죠. 결국 국민들 일상은 등한시되고 국가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그러면서 최 대표는 "우리 경기도의회는 다르다"고 자부했다. 최근 보궐선거로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이 되기는 했으나, 종전 76 대 76 동수의 구도 속에서도 여야가 민생을 중심에 둔 '협치'를 위해 합심해 왔다는 취지다.
"치열하게 쟁점을 놓고 싸울 때도 있었죠. 그런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의 절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도 제 생각과 같을 겁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민생에 관한 목소리를 낼 땐 되도록 한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오고 있고, 그런 협치 모델로 도민들께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협치 의지가 중앙정치에 각성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최 대표의 바람이다.
나아가 그는 윤 정권의 몰락을 교훈 삼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발전적인 지방분권 도모에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집권적인 윤 정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 지방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재량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사권 외에 예산권 등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가져야 자치분권도 선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와 함께 최 대표는 조기대선 국면에서의 도의회 민주당의 역할과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취약계층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에 간병인 제도를 포함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들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나 지역화폐 확대 등 민생 현안들을 잘 챙겨서 내년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좋은 결과를 내야죠."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 박철웅 PD다음은 최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어떻게 회상하는지?당시의 혼란은 그야말로 정치사에 남을 만한 심각한 위기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가 전체가 분열 상태에 빠졌다. 특히 계엄 포고령 1호 '지방의회 폐쇄'는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표현으로 많은 지방의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을 집에서 보자마자 의회로 긴급히 모였다. 의장님과 논의 후 의장님은 의회를 지키고 다른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하기로 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계엄령을 해체하라'고 외쳤다. 장갑차가 지나가고 헬기가 뜨고 내리는 광경까지 목격했다.
포고령에 '지방의회 폐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후 의장님과 논의 후 의원들은 국회로 이동해 항의와 시위를 이어갔고, 실제로 국회 앞에서 밤을 새며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장갑차가 지나가고, 헬기가 뜨고 내리는 광경까지 목격했다. 그때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의회 건물이 아니라, 지방민주주의의 정신 그 자체였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이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시도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저녁마다 탄핵을 촉구하는 현장에 함께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선봉에는 용감한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경과 저희 지방의원들도 그 현장에 있었다.
Q.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어떤 것이 문제였나?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철저히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다.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역행하는 모습이 반복됐다.실제 예산을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를 전액 삭감해 지방에 보내주지 않았다. 경기도도 힘들었고 예산 의존도가 높은 시·군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단체장이 있는 도지사와 시장들은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켜내려고 노력했다. 경기도의회가 그 역할을 뒷받침하고자 노력했다.
Q. 탄핵 이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역할과 비전은?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예컨대 간병인 제도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됐다.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정책이 실제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실행력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Q.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치, 어떻게 생각하나?도의회는 한 정당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최근 보궐선거 승리로 다수당이 됐지만 국민의힘과 소통과 협치를 해나가겠다. 서로 정당은 다르지만 '민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전반기 의회가 78대 78 동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개원했고, 2024년 예산안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각종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갈동보다 연대와 상생을 통해 경기도를 위한 실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Q.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나?최근 성남과 군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를 기세 삼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야 한다. 핵심 가치는 역시 민생이다. 국민 중심, 시민 중심의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는 데 성공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Q.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실천하는 정치다. 지방의원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일한다. 경기도민의 불편함, 고충, 바람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지방정치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말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정치, 그래서 도민들이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