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는 연구여서 주목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실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정부지출승수)을 추정했다.
5가지 변수로 구성되는 기존 소규모 모형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5가지 변수로 확대한 다변수 모형을 도입해 승수의 신뢰성을 높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p) 오른다.
다만, 선행 연구들은 정부지출승수를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반응이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