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일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목표로 한 검찰 개혁 법안들도 9월 추석 전 통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 "방송3법·노란봉투법 추진"
6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7월 국회에서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점추진법안' 40개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야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공약 법안, 그 외 신속 추진 법안 등이다.
이 중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심한 쟁점 법안으로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화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이 꼽힌다.
방송3법의 경우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천 주체로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야당에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한 기구나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4일 야당의 반대 속 여당 주도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의 단계가 남아 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로 지난 19·20·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두 법안은 21대 국회,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자체적으로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입법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개혁, 9월 추석 전 목표
'민생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우선 처리 대상 중 하나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7~8월 장마 침수 피해가 있어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나머지 양곡법과 농안법은 수확기 이전(8~9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은 공공비축 60만 톤 이상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기로 하되, 그보다 앞서 타 작물 재배 등으로 벼 재배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상법 개정도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민주당 안에 포함됐던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은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공소청 신설법·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9월 추석 전까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개혁은 3개월 내에 끝내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고 효과도 좋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문에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줄줄이 청문회 정국…개혁 동력 떨어질수도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만 7월 국회에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야당과 충돌하는 등 맞물릴 경우 민생·개혁 입법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인사청문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원회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 소요됐다. 하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 달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했다.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며 "당에서 좀 신경써주셔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인사청문과 관련해) 별도로 추가 논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빨리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후에 각 장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정책 역량 검증은 공개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