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역할·규모 등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난 이 당국자는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의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으로 인해 (그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볼 수는 없다"며 "다른 케이스도 들여다봐야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인 생각이라고는 했지만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군 고위관계자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중국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장관의 전 수석고문은 최근 "주한미군의 지상 전투 병력을 대부분 철수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러 산법(算法)을 달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R&B라든가 조선 협력에 대해 계산을 달리하면 합계 금액이 크게도 적게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간에 추진 중인 조선협력과 관련한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