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또한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대(對)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8월 25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2주 이내' 정상회담을 공언했지만, 오는 10~13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과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열리는 국민임명식,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등의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이 미국 국방부가 준비 중인 '국가방위전략(NDS)' 발표와 겹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작성한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우선 국방 전략'을 향한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NDS 최종본을 오는 8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 연합뉴스NDS 수립을 주도하는 인물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측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밝히며 한국군이 대북방어를 주도해야 한다는 '동맹 현대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임시 국방전략 지침'은 곧 발표될 NDS의 예고편 격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내부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에는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최우선 국방전략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로 전환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 억제는 동맹국에게 넘긴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억제로 조정될 가능성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가 압박 등이 예상되는 조치로, 한미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맹현대화와 궤를 같이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협상 타결로부터 '2주 이내'가 아닌 NDS 수립 즈음인 8월 말로 정해짐에 따라 정상회담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오를 수 있고 국방비 증액 등의 압박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경남대 군사학과 조성렬 초빙교수는 "한미정상회담 날짜가 밀리면서 이미 NDS의 초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됐을 시점과 겹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NDS를 근거로 우리에게 동맹 현대화를 더 압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