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사례가 23만 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 은폐·미신고 적발 건수는 총 23만6512건, 부당 청구 금액은 328억8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90% 이상이 환수 조치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9734건(약 45억 원)에서 2022년 5만1800건(약 64억9천만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4만8020건(약 61억7천만 원)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만 6월까지 1만4956건이 적발돼 약 28억2400만 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적발 사례 중에는 상차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약 한 달간 3천만 원이 넘는 진료를 받았지만 산재를 숨기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가 전액 환수된 경우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연구에서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가 연간 최소 277억~32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후 5년간 관련 연구를 중단했다가 올해 4월에서야 다시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4~5만 건의 산재 은폐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자료 연계를 통한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만큼, 진료 시점에서 산재 여부를 즉시 구분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