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에 있는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옵트아웃(opt out)' 방식의 집단 소송제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탈퇴'(옵트 아웃)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개별 배상 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커 배상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매출 약 90%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장은 미국에서 했고,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대륜측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서 쿠팡 본사의 역할을 한국의 민사소송만으로는 명백해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쿠팡은 최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이름, 메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일부 주문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피해 구제가 '옵트아웃' 방식인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시 기업이 '합의금 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해당 펀드에서 보상이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해 피해자에게 비교적 소액을 지급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큰 탓에 배상액이 한국에 비해 크다.
실례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은 가입자 7660만명의 정보 유출 이후 5억달러(약 6500억원) 규모 합의를 수용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24년 두 차례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고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2억달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