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의 모습.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이 수사기간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9일 브리핑에서 "(수사기한 종료인) 14일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 발표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의 이첩은 오는 16일에서 17일까지 진행된다. 박 특검보는 "법률상 모든 (잔여) 사건은 국수본으로 이첩될 것"이라며 "국수본에서 사안에 따라서 국방부 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이 관련 법조문 개정이 되기 전에 플리바게닝과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선 "플리바게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플리바게닝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권한을 주어지는 것인데 저희 제도는 검사에게 그런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저희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없는 제도를 가지고 회유를 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통과가 되고 국민들에게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알아야 될 사람에게 고지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앞서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의 수사방식에 대해선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며 특검이 개정 특검법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시했다며 자신이 흔들렸지만, 실제 형량을 협상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