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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민주·공화 내놓은 '오바마케어' 해결책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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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상원, 민주·공화 내놓은 '오바마케어' 해결책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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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F "보조금 종료시, 내년 보험료 2배 이상↑"
    수백만명 무보험 상태, 중간선거 영향줄 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법안을 제출했지만 11일(현지시간)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찬성이 51표에 그치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최대 1천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찬성이 51표에 머물며 부결됐다.
     
    이처럼 양당이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실제 이달 말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정책 연구기관인 KFF는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배 이상 또는 약 1천달러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수백만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경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보다 좋은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재 보조금만으로 수십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다"며 "나는 공화당원이지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의료보험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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