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와 한국도로공사 B씨와 C씨,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D씨와 사무관 E씨, 그리고 증거은닉 교사 및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양평고속도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F씨와 G씨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갑자기 변경됐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인 2022년 5월 종점이 기존 양평균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강상면은 김씨 일가가 소유한 28필지(2만 2663㎡)가 있는 지역이다.
이 노선 변경안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 검토를 용역 맡긴 직후 두 달 만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용역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기존 종점 대신 강상면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후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이 확정됐다.
A씨와 도로공사 직원 B씨, C씨는 2022년 3월 말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년 4월에서 2023년 5월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인 검토 없이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22년 12월쯤 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되었음에도, '용역이 100% 이행되됐다'는 허위 조서를 작성해 용역업체에 잔금 3억 3459만 원이 지급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특검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로 또 다른 국토부 서기관과 사무관 등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용역업체 관련자 2명도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 및 실행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증거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