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년연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7일 노동계와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논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2025년 내 입법'이라는 당초 목표가 무산된 가운데, 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지부진했던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논의 동력을 다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사용자측 전문가 위원도 새로 선임해 논의 구성도 재정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연장되는 활동기한에는 청년층 소외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종합 정책 패키지로 담는 노력과 함께 노사 설득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초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질적인 소득 공백 해소를 요구하며 속도 조절에 반대했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위축을 이유로 세 가지 안 모두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지자 특위로서도 '기한 내 입법'을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었다.
또 민주당은 지난달 3일 특위 산하에 청년TF를 별도로 구성하며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 진화에 나섰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위가 검토 중인 공공부문 별도 정원 마련이나 사회적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채용 지원 등은 구조적인 해법이 아닌 '구색 맞추기식'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위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활동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특위 논의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상반기 내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올해 연말까지 논의가 밀려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2월 설 전후가 시한이라고 볼 수 있다"며 "3월로 넘어가면 선거 때문에 논의가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