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며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고,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도 했다.
강 회장은 "교육정책도 너무 자주 뒤집혔고, 장기 비전은 실종되고 탑다운 중심의 치적성 정책이 반복됐다"며 "현장의 의견 수렴은 결정이 이미 끝난 뒤에야 형식적인 절차로 이뤄졌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도 없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가장 위험한 구조에 놓이게 됐고, 이 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를 다시 교육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출발점이라며 "외부의 과도한 간섭은 멈춰야 하고, 교육 당국은 지시자가 아니라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이날 개최한 신년교례회에는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와 시도 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