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공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거듭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CEO를 대상으로 시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고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를 재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은 특히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재도입에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환자 부담 경감 등을 명분으로 2010년 도입됐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형병원 쏠림과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 증가, 리베이트 합법화 논란 등으로 2014년 폐지되면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인센티브 지급률을 현행 장려금 제도의 10~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한 59개 사 중 무려 54개(91.5%) 사 CEO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CEO들은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등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특정 의약품 사용량 증가로 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50개 사가 반대했다.
제네릭은 이미 충분히 약가가 낮은 만큼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는 제네릭 약가가 높아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제약업계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