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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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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재경부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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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불거진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지급을 완료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방부, 방위사업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지출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조 5천억 원을 두 기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행이 이뤄진 자금은 국방부 등이 요청한 긴급 소요 1.2조 원을 포함한 총 이월 자금이다.

    재경부는 "지급된 자금이 각 군과 기관에 차례로 집행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를 올해 1월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며 "올해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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