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이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지출 규모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족 대상 공공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77%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0위에 해당하는 하위권 성적이며, OECD 평균인 2.35%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이슬란드(3.82%)와 폴란드(3.63%)는 가족 복지 공공지출이 GDP의 3.5%를 웃돌았다. 반면 미국(0.99%), 코스타리카(0.92%), 멕시코(0.61%), 튀르키예(0.46%) 등은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족 복지 지출의 세부 구성에서도 한국은 회원국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통상 가족 복지 지출은 현금 급여, 서비스 급여, 세금 감면으로 나뉜다.
한국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서비스 급여'에 GDP의 1.27%를 사용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현금 급여'와 '세금 감면'에는 각각 0.35%와 0.15%를 쓰는 데 그쳤다.
반면 대다수 회원국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비중이 높았다. OECD 평균 지출 구성을 보면 전체 2.35% 중 현금 급여가 1.1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급여(0.99%), 세금 감면(0.21%)이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 평균 역시 현금 급여(1.40%)가 서비스 급여(1.00%)보다 비중이 컸다.
가족정책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가족정책 예산을 작년 대비 13.6% 증액한 1조 3999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성평등부 전체 예산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등에 현금성 복지급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가족정책 예산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가족 예산을 점차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