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으로 충북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중부내륙특별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고 현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보인 것처럼 충북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전재를 달았다.
그러면서 "대전 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면서 충북이 함께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접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대전 충남 통합의 버금가는 특례를 추가로 담겠다는 의미이다.
김 지사의 제안으로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조항 등을 담지 못해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4년 9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 통합법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련특례, SOC와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와 예타면제 등 재정특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사는 "대전 충남의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충청권 전체 발전과 현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