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13일 세종시 재정경제부 브리핑실에서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글로벌 PC게임 업체인 A사는 게임 홍보를 위해 러시아와 튀르키예, 싱가포르 등에 있는 PC게임 파워 유저에게 홍보 용역을 맡겼다. 의뢰받은 게임 이용자는 온라인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A사의 게임을 홍보하고 A사는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A사는 현금 등 지급수단이 아닌 자사의 PC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지급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관세청이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출입 대금의 지급과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수출가격을 저가나 고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변칙거래 예시. 관세청 제공관세청은 우선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TF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된 기업이 대상이다.
1138개 기업은 규모별로 대기업 62개를 비롯해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 개 기업 중 0.3%에 해당한다.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자료와 소명을 받아 검사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외환 수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령을 위반한 수출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연도별 외환 및 무역 거래 규모.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 편차가 약 427조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에 이르는 등 외환 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대상 104개 업체 가운데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2조 2049억 원 규모다.
이에 관세청은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단속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상시 집중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청은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나서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각 세관을 지휘해 적법한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