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41조6천만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증가폭은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 회의에서 "작년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25년 6.27, 9.7, 19.15대책 등),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전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9% 내외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천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기타대출도 15조원 감소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천억원으로 전년 46조2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 보험, 저축은행 각각 3조원, 1조8천억원, 8천억원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10조5천억원, 5조3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5천억원 감소해 전월 4조4천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1천억원 증가해 전월 3조1천억원 증가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천억원 감소해 전월 1조3천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회의를 주재한 신 사무처장은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리 강화 기조 아래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히 "개별 금융회사가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을 확정했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면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