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출범 2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는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전북도 제공출범 2주년을 맞은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농생명 산업부터 중소기업 지원, 도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특별자치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자치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전북특별법상 333개 특례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하고 이 중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14일 말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지역 경제와 민생 분야다. 전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특례'를 활용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기존 31개에서 68개로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전북 기업 제품 구매액이 855억 원 증가(총 1788억 원)하는 등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웠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이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고가의 잠수기 어선이나 고령화된 해녀 인력 대신 전문 잠수사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 덕분에, 어선 임차료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약 50%(15억 원)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가 성장의 발판이 됐다. 남원, 진안, 고창 등 6개소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으며,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이양을 통해 '선(先) 계획 후(後)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정립했다. 특히 청년 농업인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착한 특례'도 가동 중이다. 감염병 대응 특례를 통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감염자 84명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도왔다. 또한,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노인·한부모 가정까지 넓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1만 2110가구에 소화기 등 안전 물품을 보급했다.
이 밖에도 도는 14개 시군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례(전주 한스타일,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스마트팜 등)를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나타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의 전환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