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 광주광역시 제공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발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14일 정치권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주 발의가 거론됐던 특별법은 이달 말쯤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와 정부 부처 간 협의, 시·도 및 교육청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행정통합 이후 적용될 재정·행정 권한 특례, 통합 광역단체의 법적 지위와 조직 운영 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재정 특례 범위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수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통합하는 대형 지방행정 개편으로, 특별법 제정이 추진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 발의 시점이 조정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 일정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