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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대응 미흡 시군 재정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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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도, 산불 대응 미흡 시군 재정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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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제공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산불 대응이 미흡한 시군에 재정 페널티를 주는 등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산불 방지 대책의 핵심 방향을 '대형 산불 제로, 도민과 산림의 안전 확보'로 설정하고 원인 차단 중심 예방 강화, 첨단기술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초동 진화 실패 책임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대응이 미흡하거나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제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 기준 보조율 하향, 전환사업 편성 규모 축소, 공모사업 평가시 후순위 조정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반면 산불 관리 우수 시군에는 재정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산불 임차헬기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불 취약지와 산림 연접지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영농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근절을 위한 현장 계도와 관리에 나선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입산 통제와 단속을 병행하고, 마을 단위 자율 산불 감시체계를 운영해 지역 중심의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울진·영덕에 인공지능·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상주·문경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휘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산불대응 단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초동 진화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은 단순한 산림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합리적 재정 인센티브 등 책임있는 산불관리 체계를 통해 대형 산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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