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이동통신망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의 장비 사용 중단을 골자로 한 '5G 사이버보안 툴박스(tool box)'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새 법안 패키지는 고위험 공급업체로 화웨이, ZTE 등을 목록에 올리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시아버보안 툴박스는 애초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한 지침이었지만 이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어길 경우 재정적 제재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U는 이를 통해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통한 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법안 패키지가 정식 채택되면 EU 27개 회원국들은 고위험군 공급업체로 지목된 화웨이, ZTE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제로 철거해야 한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이 공개된 이후 3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하도록 했다.
새 사이버보안법 패키지는 5G 통신망 외에도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전력 인프라, 보안 스캐너, 클라우드, 드론 등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EU시장에서 퇴출 대상이 된 장비들은 중국이 집중육성하려는 산업과 상당부분 겹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에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전기차, 디지털화 등 첨단 기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국 기업은 장기간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경영해왔고, 유럽의 통신·디지털 산업 발전을 촉진해왔으며, 유럽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어떤 사실과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EU가 보호주의의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웨이 측도 "국적을 기준으로 특정 비EU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입법 제안은 EU의 기본법 원칙인 공정성, 비차별성, 비례성에 위배된다"며 "향후 입법 절차에 따라 법적, 제도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