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오는 2028년 통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안이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자치단체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긴급 연석 회의를 제안했다.
연내 주민투표,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전제는 상향식"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오전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양 시도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먼저, 상향식 추진을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내놨다.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부산·경남 통합 미래상. 부산시 제공양 시도지사는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한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통합 자치단체 출범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열어놨다. 다만, 주민투표는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는 '일시적·졸속적' 방식…자율적 재정 운용 보장해야
양 시도지사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한 광역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의 유인책을 놓고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는 기간에 한정된 재정 지원에 불과해 행정통합 이후 통합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재정 분권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 7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을 건의했다.
행정통합 추진하는 8개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 제안…특별법에 담을 공통 안건 논의
양 시도지사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의견 조율과 공통된 입장 정리를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부산·경남 상생통합 발전전략. 부산시 제공광역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토합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과 경제 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산·경남이 바라는 통합은 정부가 떡을 나눠주듯 한시적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정부 주도의 졸속 통합이 아니라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