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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후 단속 나선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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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책 후 단속 나선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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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감독 추진단,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지난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후 관련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계획 논의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도심 주요 입지에 주택 약 6만 호를 마련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사업 추진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신규 공급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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