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대출이 막히자 주민 환급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 사건을 두고, 개인 비위를 넘어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달 동안 여섯 차례나 반복된 횡령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내부 통제 체계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환급금 3200여만 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지방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횡령 사실은 연말 결산 과정에서 빼돌린 자금을 메우려다 실패한 A씨가 먼저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의 횡령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동안에도 내부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구청은 환급 절차가 신청 서류 확인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승규 서구청 감사담당관은 "문서를 위조할 경우 사람이 점검하더라도 허위 여부를 즉시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반복되는 횡령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가 보다 면밀히 살폈다면 범행을 막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인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과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훈계 처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금을 다루는 업무에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섯 차례 이상 반복될 때까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구조적으로 허술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직무상 과실도 엄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금 담당 공무원과 관리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세입과 환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서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하고, 환급 절차와 내부 통제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