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발효 15년만에 종료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투,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미 행정부의 중남미 국가 견제 등 가뜩이나 전세계가 '힘의 우위'를 내세우며 불안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핵경쟁 통제 수단도 사라진 셈이다.
미국과 중국 양대 핵강국 사이에 이젠 더이상 핵군축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한국시간 5일 오전 9시(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0시)부터 시작됐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가 있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Center for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와 '생존가능 세계를 위한 위원회'(Center for a Livable World)는 뉴스타트 종료로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타트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고, 핵탄두 수와 핵 운반체 수를 제한했다.
이에 두 나라는 상대국의 핵무기 상황을 단순 추축이 아닌 실제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종의 상호 '핵억지력'이 작용했던 셈이다.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 등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고된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고 밝혔다.
또 "냉전의 정점 이래 여러 핵군축 협정으로 세계 핵무기 보유량이 80% 이상 감축됐지만,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다. 우리는 또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각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허용했다.
하지만 양국의 핵군축 대화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스타트를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제안에 답하지 않으면서 최종 종결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핵무기 사용 위험이 고조된 최악의 시기에 수십년간 쌓아온 노력이 허물어지고 있다"며 후속 협정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도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뉴스타트 재발효를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