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홍콩의 민주 운동가이자 반중 성향 언론 재벌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처해진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9일 홍콩 매체 HK01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의 웨스트카오룽(서구룡) 법원은 지미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출판물 발행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은 형을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요약문에서 "라이의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고려한 결과,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라이에게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미 라이가 2019년 홍콩 시위 국면에서 자신의 국제적 인맥을 활용해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제재와 압박하도록 로비를 벌였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라이가 반중 캠페인 단체 'SWHK'(重光團隊·'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 등과 긴밀히 협력했다는 게 홍콩 법원의 판단이다.
또 반중 매체 빈과일보를 통해 중국 정부에 반감을 갖거나 정부를 전복하도록 선동한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 본토 출신이면서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2년 전인 1995년 홍콩에 '빈과일보'를 세웠다. 이 매체는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시위대를 지지하는 논조의 보도를 계속했고, 라이는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빈과일보는 그가 구속된 다음 해인 2021년 자진 폐간했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해 12월 지미 라이에 대해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출판물 발행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홍콩 재판은 한국과 달리 유죄판결과 형량판결을 분리해서 진행한다.
인권단체들과 가족들은 "라이가 1800일 넘게 구금돼 있고 상당기간 독방에 갇혀 지내 건강상태가 우려된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 NBC방송은 "홍콩에서 정부 반대 의견을 표출할 공간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그의 석방을 위해 싸우겠다'고 거듭 공언해 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 문제를 제기했다. 홍콩 당국은 이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