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이장우 대전시장이 "시민들이 반대하면 통합하지 않겠다"며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을 두고 조정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주민투표는 일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지역 차별이 명백한 법안을 바탕으로 행안위 심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재의 통합 논의는 정치 도구와 선거 전략으로 변질돼 오직 6월3일 통합시장 선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별적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정부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이 시장은 "이런 차별적 법안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준비할 당시에는 '주민투표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마창진 통합 사례를 들어 통합에는 주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행안부도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라며 "거부한다면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민들의 의사를 총결집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는 행안부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다음달 25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전시장이 장관에게 요청한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이 오는 20일 대전시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이후 23일 주민투표 요구사실 공표, 24일 의회 의견수렴, 25일 주민투표 결정 및 통지, 공표, 26일 주민투표 공고, 다음달 25일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이다.
이 시장은 국회 행안위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오늘 대전시의회에 행안위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두고 조정 작업 등으로 처리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지만,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CBS '이슈 앤 톡'에 나와 "가급적이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더 좋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이렇게 분명한 시기에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는 최대 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전과 충남에서 차별적인 통합 특별 법안이라는 논란이 이는 부분과 관련해 "더 많은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안을 두고) 입장 차이로 조정이 남아 있어 국회 통과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3월 처리 가능성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