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과세 권한을 남용했다며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행정부 시절 6: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을 늘 자신의 아군처럼 여겨왔다.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법적 문제와 정책 목표 모두에서 자신 편에 서 줄 것이라고 내심 믿어왔던 것이다.
실제 지난 대선 기간 중 대법원은 트럼프의 재선 가도와 관련해 결정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대선 승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당시 트럼프는 이미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다"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트럼프측이 가장 걱정했던 '1·6 의사당 난입 사태' 등과 관련된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를 벗게 해준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연합뉴스이후에도 대법원과 행정부의 밀월 관계는 지속되는 듯 보였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대법원은 독립 규제 기관 관계자 해고, 연방 공무원 감축, 이민자 신속 추방 조치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부 편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하급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긴급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예비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판결'에서도 보수 우위 대법원이 예상밖의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이런 상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해 온 보수적인 대법원조차도 트럼프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 문제는 하급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맡겼다. 만약 대법원이 '환급'까지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담았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됐을 것은 자명하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전 주지사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막 시작했을 때 참모로부터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메모를 건네 받았다. 여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무너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에게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이번 판결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주지사들과의 회의를 일찍 마치고 떠났다.
대법판결이 나온 지 약 3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45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첫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시 브리핑룸 조명은 평소보다 어두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보여주는 연출된 의도였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실망과 분노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애국심이 없는 바보이자 외국 세력에 굴복하는 아첨꾼"이라고 맹비난했다.
연합뉴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행정 권한을 이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복 조치를 통해 각국에게 차등적으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현재의 상호 관세 조치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대법관들에게 이른바 '애국적인 판결'을 주문하며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측근들에게 사적으로 대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까 두렵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문제는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권력 남용 사례로 거론되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해임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쿡 이사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린 지 5일 만에 해임을 통보했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임명한 연준 이사를 내치고 새롭게 연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시도로 여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쿡 이사 해임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대법관들이 쿡 이사 해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여기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대변하는 '출생 시민권 폐지'에 대해서도 곧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