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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TK 행정통합법' 보류…"졸속추진" 지역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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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법사위 'TK 행정통합법' 보류…"졸속추진" 지역 반발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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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호소문 "권한 통제 장치마련 선행돼야"
    최경환 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지사 3선 불출마 촉구"


    국회. 자료사진국회. 자료사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의결시킨 반면,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보류시켰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회의 반대 등 지역 여론을 고려해 표결하지 않고,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TK 통합 보류에 책임지고 3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주민투표 없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인 이철우 지사는 시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면서 "국회 보류는 빈껍데기 통합에 반대한 주민들과 지방의원들의 저항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때 '홍보쇼'에만 열중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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