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공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라는 목표 아래 ①포용적 가치 실현 ②호혜적 상생 확대 ③혁신적 개발 이행 ④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 농촌개발, 교육, 기후, 공공행정 등 전통적 강점분야 뿐 아니라, 새로운 비교우위 분야인 인공지능(AI)·문화를 중점분야로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강점분야에 AI·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별도 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현지 문화재, 각국이 보유한 문화적 특성, 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우리의 경험을 전수하는 ODA가 될 것"이라며 "IT의 경우 협력국의 수준, 체계 등에 맞는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시스템을 구현해 주거나 교육을 해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7개에 달하는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해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다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중간평가 및 중점협력국은 대외비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외전략 및 중점 분야, 강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기획형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 협력국에 먼저 제시하는 '제안형' 방식('수요기반 공동기획형')을 도입한다.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해 성과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협력국 총괄기관과의 협의는 재외공관으로 일원화하고, 사업을 발굴할 때 시행기관의 재외공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재외공관 중심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ODA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1조 638억 원 조정한 5조 4372억 원으로 정하고, 지자체 6개를 포함해 총 37개 기관에서 176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만 해도 약 3조 4천억 원에 그쳤던 관련 예산 규모가 2024년에만 30%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ODA 사업 현황을 점검·정비하면서 사업규모가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이날 함께 의결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의 첫 해로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해 이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했던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와 올해 실시할 평가계획(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 수립 △국별종합진단 △기관역량진단 3건을 실시해 평가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ODA 통합성과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해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사업을 연결하고, 수원국에서 창출한 결과물을 종합해 한국의 ODA의 구체적인 성과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 ODA 사업과 원조체계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을 엄격하게 진단하도록 기존의 기관역량진단을 전면 개편, 실시한다. 10억 이상의 중위 규모 이상 시행기관을 넘어 소규모 기관, 지자체를 포함해 전제 ODA 시행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주관기관, 제3기관이 직접 생산한 자료 활용도를 높이며, 정량·정성지표를 나눠 정량지표 비중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국가와 지역만 달리해 지원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다지역 유사 사업 평가), 유상과 무상분야를 연계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유·무상 간 연계사업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수원국 사정변경 △중요한 신규사업 수요 등으로 발생한 ODA 사업 변경·신설 내역을 보고했다.
외교부·복지부·재경부 등 24개 기관 소관의 변경·신설 사업으로 무상사업 256건과 유상사업 5건 등 총 261건이 승인됐다.
이 가운데 수원국 정세변화·추가요청 등 사업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유형이 157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른 ODA 사업 구조조정 추진 결과를 반영한 사업 변경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