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지미 라이(78)의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라이 등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5년 9월의 징역형과 벌금 200만 홍콩달러(약 3억6천만원)에 처한 1심 선고는 무효가 됐다.
라이는 자신이 창간한 빈과일보 본사 건물에서 20년 넘게 개인 회사인 컨설팅회사를 운영해 부동산 임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빈과일보가 입주한 홍콩 과학기술단지는 임대 계약상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라이 측은 이를 과학기술단지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항소심은 임대조건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으로 공시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사기죄를 인정한 판단은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징역 20년이 선고된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여서 라이는 계속 복역을 해야 한다. 라이는 지난 9일 외국 세력과의 공모, 선동적 출판물 발행 등 3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인권단체들과 가족들은 고령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라이가 5년간 독방 수감을 하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국 시민권자'인 라이의 석방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국은 이에 보복성으로 홍콩 주민들을 위한 이주 비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음달 말 방중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