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20년간 유지해 온 지도 주권의 빗장을 열었다. 정부는 27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되고, 군사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도 확보했다.
하지만 국내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글로벌빅테크 기업에 종속돼 국내 플랫폼 기업은 거대한 위기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데이터 개방으로 미래 모빌리티 선점…관광산업 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이번 반출 허가가 국내 신산업 생태계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자율주행과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다.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글로벌 기업의 알고리즘이 국내 고정밀 지도와 결합하면,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즉각적으로 이식될 수 있다. 또한 구글 지도의 도보 길 찾기와 실시간 교통정보가 정상화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산업적 손실…플랫폼 종식 가속화"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학계에서는 데이터 개방에 따른 우려가 깊다. 지난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 주최 포럼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정진도 교수는 지도 반출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장기적 파장을 분석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내 산업계가 입을 잠재적 경제 피해액이 최소 150조 원에서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구글의 API를 이용하며 지불해야 할 막대한 로열티와, 검색·광고 등 파생 시장의 수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포함한 수치다.
정 교수는 "초기에는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자생력이 약화되어 해외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은 '철통' 담보했지만… 국내기업과의 산업적 역차별은 미지수
정부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보안 장치를 마련했다. 국내 제휴기업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을 의무화했으며, 국가 안보 위협 시 정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반출을 차단하는 '레드버튼(Red Button)' 기술을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을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안보 외 지형적 경계를 넘어선 디지털 조세 문제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구글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지도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광고·데이터 수익을 올릴 경우, 국내 플랫폼사들과의 '조세 역차별' 논란도 일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도를 관리하고 국내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구글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제 속에서 국내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능형 공간정보기술 육성, 구글의 상생의지 관건
협의체는 정부에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합동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3차원 고정밀 지도 구축과 Geo AI(지능형 공간정보)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지도 반출이 '산업 혁신의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국내 플랫폼 붕괴의 서막'이 될지는 향후 정부가 약속한 육성책의 실효성과 구글의 상생 의지에 달려 있다.
20년 만의 개방을 맞이한 대한민국 IT 산업이 거대한 글로벌 공세 속에서 데이터 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