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심동훈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는 가운데, 송전탑 건설 반대단체가 대통령에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27일 오후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대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마당에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는 마을의 주민들은 탄식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대로라면 송전선로 밀집도가 가장 높은 전북에 1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선로와 8곳의 변전소가 건설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는 전북을 수도권의 '전력 식민'로 전락시키는 수탈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계통 안정성을 위협하고 수십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장거리 송전을 위해 평생 살아온 집과 논 앞에 송전탑이 세워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다"며 "새만금에 10조 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처럼 전기가 풍부한 곳에 기업이 직접 내려온다면 갈등과 비효율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송전탑 자료사진. 연합뉴스단체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서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용인 산단은 원전 7~10기에 맞먹는 약 10기가와트의 전력을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으로 끌어다 쓰는 구조다"라며 "지방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를 나두고서는 균형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전력 과부하와 대규모 정전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이미 수도권을 향한 송전선로의 25%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송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에너지 비효율만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산업재배치를 단행하고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법제화해달라"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구축과 주민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