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 연합뉴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10일, 노동계가 일제히 조직 확대와 원청을 향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산업 현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부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들은 원청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은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는 눈치만 보고 대학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 온 지 15년째"라며 "노동조건과 임금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인 대학 총장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게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 역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현장 과로사를 추방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청교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도 터미널 내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지렛대 삼아 대대적인 투쟁과 조직 외연 확장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1만 5천 명(경찰 신고 기준)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쟁 선포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를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의 원년'으로 선언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내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23년 만에 법치주의 이름으로 확인받았다"며 집회 후 원청 회사들에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하청 근로자를 넘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노조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한다. 이날 오전 '200만 조직화 사업단' 선포식을 연 한국노총은 매년 10%씩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단장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700만 명이 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연을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도 이어졌다. 김용균재단, 반올림 등 61개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할 권리와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세워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노사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