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동상황이 소모전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미일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내놓을 일본의 '선물'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열릴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는데, 소해(기뢰제거) 작전 능력이 뛰어난 일본 해상자위대의 투입을 미국이 요청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사전 준비로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전개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 기준인 '존립위기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각 출범 이후부터 미국과의 밀착에 집중하면서도 전쟁에 개입할 여지는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위대 파견에 대한 국제법 해석과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을 위한 국내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연구소 이기태 선임연구위원은 "다카이치 내각의 최종 목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인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소해 작업을 하다 자위대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 여론이 급변할 수 있다"며 "미국을 도와 적극적 활동을 하는 것이 자위대의 명분을 쌓는 것이기도 한 반면, 피해가 발생하면 헌법 개정에 어려워져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오는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전쟁이 소모전 양상으로 확산되면서 일본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음주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우리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의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요격미사일과 패트리엇 등 일부 자산이 중동으로 재배치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확대해 해상 수송로 안정화에 협조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 2020년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만 일대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