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정혜린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 기관의 통합 논의를 두고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통합 논의를 그간 지속된 정책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기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 1극 정책이 지방공항 소멸 가속화… 20년 불균형 바로잡아야"
한국공항공사 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구)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따라 현재의 한국공항공사에서 건설하였고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방공항과의 역할 분담'과 '국제공항 허브화' 논리에 따라 1999년 분리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0여 년간 양 공사로 분리 운영되면서 인천공항이 정부의 1극 집중 정책 속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반면, 다른 공항들의 구조적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공항 운영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향해 노조는 "지금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역정치권의 주장은 전 국민이 하나의 공항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수익을 인천만 더 잘살기 위해 투자하겠다라는 논리와 같다"며 "시설 투자와 국제선 편중 등 대부분 정책 지원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면서 지방공항은 항공 교통 편익 소외와 예산·인력 투자 축소 등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항 운영체계 한계 봉착"… 통합 지지
노조는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국 지방공항과 신설 공항들을 운영해 왔다"며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과 국민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정부 정책을 따르며 공항이용료 등을 20년 넘게 동결하며 인내해 왔으나 이러한 운영 체계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방 소멸 위기 속 국가 균형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 국민 중심 지방공항 균형 발전 국가 정책 전환 및 상생 방안 마련,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항공 노선 최적화 등 항공 교통 편의성 제고, 중복 기능, 불필요 경쟁 해소 등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의 공항 관리 기관 통합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은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공항의 적자와 신공항 건설 비용을 인천공항의 수익으로 메우려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노조는 통합을 '하향 평준화'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