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박현호 기자'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자 장기간 수사를 벌인 충북경찰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김 지사의 수뢰후부정처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낸 김 지사는 검찰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충북경찰은 명백한 정치 개입 수사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의 포렌식과 압수수색, 강압적 수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기도 했다"며 "현직 광역단체장을 선거 기간 중 구속하려 한 명백한 정치 개입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의 영장 신청 기각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이슈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김 지사는 "그동안 소위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현장. 박현호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며 김 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경찰이 야당 도지사를 상대로 얼마나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는지 여실히 입증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무서운 괴물이 된다"며 "여당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한없이 순한 양이 돼 도대체 언제 수사가 끝나 기소가 될지 모르는 하세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청 공직자들과 도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무리한 과잉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충분한 증거와 범죄사실 소명 없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충북도정의 혼란을 야기한 과잉수사에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난처한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도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특히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수차례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과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찰과 긴밀히 협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수색과 포렌식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보완 요구 없이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