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주거 형태 다변화와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며, 기업과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 신기술부터 주거·부동산까지… 전 분야 규제 혁파공모
분야는 국토교통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스마트도시 및 로봇 기술 도입을 다루는 스마트·신기술 분야,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을 포함한 교통·모빌리티 분야, 도심 물류 및 드론 배송 관련 물류·유통 분야, 건축·도시 및 주거·부동산 분야 등에서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접수는 전자우편이나 일반우편을 통해 1인당 2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정책에 적극 반영…규제 특례 실증 기회도 제공
국토부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는 스마트도시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부상이 수여되며, 철도 관제센터나 인천공항 물류시설 등 정책 현장을 직접 시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