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오후 각 시·도, 농협경제지주,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당초 정책 시행 예정일은 지난해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오는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했고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나머지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나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는다. 또 시·군·구별로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이행계획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농가 애로사항 청취를 병행한다.
지역담당관은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미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등의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역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농식품부·지방정부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 농가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농가 이행 상황별 계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홍보, 사양관리 방법 등을 전파하고 농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농가 대상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