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정 간의 험난한 줄다리기가 막을 올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다음날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다음 달 초 첫 전원회의가 열리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시작되는 첫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점에서, 향후 노사정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이란 사태 여파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무거운 심의 테이블
올해 심의 테이블은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차려질 전망이다. 중동에서 촉발된 이란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주요 경제 지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소비 심리 위축을 시사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이유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친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협상장에 나서는 셈이다.
노동계 '7% 이상' vs 경영계 '동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가장 큰 쟁점은 인상률 규모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노사공 합의를 거쳐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노동자 가구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최소 7% 안팎의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하고, 누적된 소득분배 악화분까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다고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자영업자 소득 평균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역시 동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도 대내외 변수들이 인상 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경영학과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애초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소 높은 수준의 인상이 예상됐다"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적 쟁점도 산적…차등 적용 vs 보호망 확대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제도 전반의 구조적 쟁점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생산성과 지역별 생활물가 차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 업종에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고용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특히 약 870만 명으로 늘어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최저임금 보호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달라이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도급형 최저임금이나 최저보수제 등 최소 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수년째 핵심 쟁점"이라며 "단순한 최저시급 논의를 넘어 최저보수제 도입 등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인상 폭을 크게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조적 문제 개선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 절차를 이끌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점도 변수다. 위원장 인선에 따라 초반부터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