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31일 의결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 10조1천억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지원 2조8천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및 공급망 안정화 2조6천억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 9조7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과 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재원의 약 40%를 고유가 대응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5조원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데 4조8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경 재원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재원 1조원으로 마련하며, 추가 국채 발행은 없다는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쟁 추경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당부하거나 신속한 의결을 요구한다는 등의 내용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관료적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위기 상황일수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요소·요소수 수급 불안에 대비한 긴급수급조정 조치 안건도 상정됐지만 최근 수급이 안정된 상황을 고려해 의결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