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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인력난 허덕…형사부 정원 대비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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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 인력난 허덕…형사부 정원 대비 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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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1명 담당 사건 300건 육박…장기 미제도 수두룩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실무 검사들이 크게 줄어 수사 처리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현재 정원 41명 가운데 실제 근무 중인 검사는 24명이다. 정원 대비 58% 수준이다.

    특히 형사부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청주지검 형사부의 평검사는 모두 19명이다. 정원(36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임관 5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는 8명이다.

    인력난에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형사부 검사 1명당 담당 사건은 평균 295건(송치 240건·불송치 55건)에 달한다. 4개월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도 1명당 54건에 이른다.

    청주지검의 지휘부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부장검사(정원 3명) 1명과 인권보호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4명의 중견급 검사가 특검으로 파견됐다"며 "현재 수사 실무의 '허리'를 담당하는 경력 5~14년 차 검사는 고작 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장기 미제 사건 적체도 심화하고 있다"며 "현재 인력 구조로는 정상적인 수사 처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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