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총생산(GDP)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이 경제 성장 둔화 등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천억(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4천억원 늘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함께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공식 집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이다. 확정치는 지방 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온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인 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한 뒤 지난해 급반등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천억 원, 2027년 1532조5천억 원, 2028년 1664조3천억 원, 2029년 1788조9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평균 약 121조원씩 증가하는 셈이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주요 기관은 중동 전쟁의 충격 등을 이유로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최근 0.4%p 낮췄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이 생산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의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IMF는 지난해 10월 펴낸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가 2030년이면 GDP의 64.3%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